디자인법률자문단운영사업

사업 목적

디자인산업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디자인의 가치를 인정받는 건강한 디자인 생태계 토대 마련 및 피해 예방

구분,내용에 관련된 표입니다.
구분	분야	내용
지원분야	지원내용	디자인기업 운영과 관련된 계약조건의 불공정, 지식재산권 분쟁 등 법률문제 등에 대해 전문가의 법률상담 및 자문서비스 제공 (법률자문) 법률사례 분석 및 검토 후 상담 및 자문 (법률교육) 디자인기업 대상 피해 대응방안 워크샵·세미나를 통한 교육 및 사례공유 확산 등 추진 (심화자문) 수요자 맞춤형 심화 법률지원서비스 지원 계약서 작성 및 검수, 내용증명 작성 등 심화 컨설팅 진행
	지식재산권	저작권, 브랜드권리, 특허, 디자인권 등
	용역비 · 계약	불공정거래, 용역비, 소송, 이미지 도용, 계약파기 등
	노무	근로계약서, 급여산정, 연차, 회사규칙 등
	세무 · 회계	회사운영회계, 세제, 사업자등록 등
	기타	소프트웨어 및 폰트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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